병무청 “사회복무제도 재검토하여 신체검사 기준 완화”

실제 뉴스가 아닌 사용자가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병무청의 신체검사 기준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아야 할 수준의 신체를 가진 남성들이 사회복무제도로 인해 “병역의무”를 가장한 강제노동에 위반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