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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 모독죄 법안 오늘 국회 제출... 노아라 '이제부터 시작'

국가원수 모독죄 법안 오늘 국회 제출... 노아라 '이제부터 시작'

실제 뉴스가 아닌 사용자가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라 국민운지당 대표가 오늘(6일) 국회에 국가원수 모독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원수 모독죄 2015년 위헌 판정을 받았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위헌으로 결정나도 국회에서 회의를 걸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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