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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도 공범..." 친구 낚기 사이트 불법유포

"사용자도 공범..." 친구 낚기 사이트 불법유포

실제 뉴스가 아닌 사용자가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사이트 개발자는 사이트에서 사용자도 만들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사용한사람도 모두 처벌받는다는 제판을 내렸습니다. 2020년 6월 말 부터 실행될 계획입니다. 처벌 내용은 이렇습니다. 1건 벌금1000만원 또는 2년 징역형 2건부터는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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