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씨 무죄 판결

실제 뉴스가 아닌 사용자가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 이모 씨가 속도 위반을 하다가 경찰에게 현장에서 잡혔다. 경찰이 이모 씨의 전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모 씨가 다른 범죄로 체포 대상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체포했다. 체포하고 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모 씨의 차에서 헤로인 (마약) 3.5키로를 발견하고 압수했다. 이모 씨는 헤로인이 자기 것이라고 시인했다. 하지만, 나중에 경찰 기록이 잘못되었고 이모 씨는 다른 범죄로 체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법에 의하면 경찰은 이모 씨를 체포하고 수색할 타당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불법적으로 수사를 했다. 경찰이 불법으로 헤로인을 압수했기 때문에 잇따른 재판에서 판사는 헤로인을 증거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증거물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모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